김광준 검사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검찰과 경찰이 오늘(21일) 두 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양측 인사들은 오늘 오전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검찰이나 경찰이 상대 기관 소속 직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찰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에 반하는 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경이 각자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검사 비리 수사를 누가 할지를 놓고 벌어진 검경의 협의는 사실상 결렬된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이 수사중인 검사 비리를 검찰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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