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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에 선택 촉구…'터프한 외교' 부활(?)

4년 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북한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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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미얀마 방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날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게 '미얀마의 길을 따르라'는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미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지도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해왔다.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의 시의성을 중시한다.

묘하게도 4년전인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터프하고도 직접적인 외교'를 제시했었다.

이로 인해 `검증의 고비'를 넘지못해 표류하던 북핵 6자회담을 뛰어넘는 과감한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달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으로 판을 흔들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를 잃어버린 북한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곧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이 진정성있는 변화를 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사실상 북한 문제는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6자회담도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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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북한이 2010년 가을 미국의 과학자들을 초청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후 미국내에서 더이상 북한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일자 오바마 행정부는 뒤늦게 북한과 대화채널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은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고리로 한 `2.29합의'를 도출했으나 이 마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휴지조각이 돼버린 상태다.

이런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공포 정치를 하는 국가가 주먹을 펼(철권통치를 풀)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이 손을 뻗칠(경제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말한 2009년 당시 상황을 상기시킨 것은 북한에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직후부터 묘한 '메시지 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모든 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달려있다'란 논설을 통해 "미국이 빈말로서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전환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에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재일본조선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재선된 오바마가 맞이할 결단의 국면' 제목의 '시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미(북미) 대화의 역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과거 북미간에 채택된 `북미 공동 코뮈니케'의 의미를 거론했다.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지난 2000년 10월 당시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문서다.

북한의 의중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고위급 사절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한 '통크고 과감한 직접협상'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내년초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북한이 2년전 공개한 우라늄농축시설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미국이다.

결국 북한의 복합적인 메시지 공세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선택'을 강요하는 화답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할말은 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이 모처럼 제안한 내용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향후 국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조만간 뉴욕채널이나 공식 매체 등을 통해 보여줄 제2의 메시지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올 경우 조만간 6자회담 수석(또는 차석) 대표급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이는 본격적인 고위급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또 북한과 미국의 주장에는 쉽게 접점을 찾기 힘든 간극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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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9일 미국을 방문해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 제임스 줌월트 국무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공조방안을 집중 조율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19일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됐지만 한미 양국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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