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 앞두고 후보들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만~100만 원 상한제, 80~90% 수준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보건의료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올리는 등 획기적 재원 확충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현하기 어려운 일장춘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현 본인부담금 상한기준 100만씩 낮추는 데만 연 8500억 추가 = 의료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야당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건보 본인부담금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상한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모두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기준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 200만 원 ▲중위 30% 300만 원 ▲상위 20% 400만 원으로 설정돼있다.
야당 후보들은 이 상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낮춰 국민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0만-400만 원인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을 100만~3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간 재원이 무려 1조 3643억 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공단이 200만~400만 원 기준을 적용, 돌려준 본인부담금이 모두 5093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기준을 100만 원씩 낮추는 데만 연간 85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건보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따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에서 100만 원씩 낮추는 시나리오 분석 과정에서 예상된 추가 재원 규모로 미뤄 수조 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보 보장율 80%로 올리는데 5년간 37조 필요 = 여야 후보들은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을 80~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0년 현재 건보 보장률은 약 63% 수준으로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만큼 이 공약에 타당성이 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는 게 문제다.
건보공단쇄신위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 40%이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 등의 작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평균 수준인 80%까지 높이는 데는 5년동안 무려 36조 6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쇄신위는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소득기준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6.11%로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를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게 건강보험공단측 재원 방안의 핵심이다.
'소득' 기준 통합만으로도 부족해 '소비' 기준 보험료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대표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덧붙여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인데, 이들 세율을 각각 0.54%포인트씩 올려 추가 징수분을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나 건보공단 모두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의료 공약들이 거창한 데 비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