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 100곳을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해, 경찰과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가운데 경미한 조치는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졸업 직후 삭제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14만명을 상대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7%가 조사에 응했고 8.5%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초 1차 조사에 비해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피해경험률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일진경보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여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을 개입시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일진경보학교 명단은 외부 공개하지 않고 해당학교에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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