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있는 막걸리, 막걸리 아냐…원형 그대로"

<앵커>

법원이 색깔이 들어간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를 원형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록달록 색을 첨가한 막걸리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 막걸리 색깔은 아니지만, 이런 술이 막걸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탁주 제조업자가 캐러멜 색소와 누룽지 향료를 넣어 막걸리를 만들었다가 세무서로부터 15일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막걸리가 아닌 다른 술을 만들 땐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없이 술을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반발한 제조업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색깔 있는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막걸리가 우리나라 전통주이기 때문에 원형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색소나 향료를 첨가하면 막걸리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타 주류에는 30% 세율이 부과되지만 막걸리엔 5% 세율밖에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