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기구 산하 연구기관에 지원된 억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재무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최 모 재무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구원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서 지원된 보조금을 수십차례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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