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평화재단이 서울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주제의 포럼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시도된 2·29합의가 실패하면서 미국은 더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체로 미국 내에서는 북핵협상의 장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대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미국 내에서는 어떤 대북정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느라 한동안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한국의 대선과 관련,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북핵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고민하는 미국 차기 정부와 새로운 대북정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차기 중국 지도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시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제제재 움직임에는 `소극적 동참'을 선택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