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지난달 2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일주일 후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변호사 등 법무법인 동화 소속 2명, 황희석 변호사 등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소속 5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택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단 규모가 10명에 이를 전망으로, 상당수는 전부터 나꼼수 패널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아온 진보 성향 변호사들입니다.
진 의원과 황 변호사 등은 이른바 나꼼수 변호인단을 구성해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변호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로,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첫 공판은 12월 말쯤 열릴 예정입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나꼼수 패널인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