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금융안정위원회 신설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 캠프는 먼저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을 분리한 뒤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만들고 두 기관을 금융안정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뜯어고쳐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파산시 소비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기금'을 만들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도입하되, 시행 시기는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