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일 최근 안 후보 측이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이 되려 검찰의 권한을 키울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의 지적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강인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안 후보의 사법개혁정책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중수부를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등 검찰에 집중된 수사관련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수사지휘와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독립 외청화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권한확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사법개혁 정책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의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법무·행정·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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