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는 6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민발의안 34' 투표도 실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조기 석방이나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제도로 바꾸자는 '주민발의안 34'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새로운 근거를 들고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이 심각해 사형을 실시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수감 비용과 재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제가 부활된 지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사형수들에게 무려 40억달러(약 4조3천652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35년간 실제 처형된 사형수는 13명에 불과했다.
결국, 사형수 1명 처형하는데 3억7천700만달러(4천114억원)나 쏟아 부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를 종신형 제도로 전환하면 주정부가 매년 1억-1억3천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이앤 윌슨은 경찰관 남편이 살해됐으며 범인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제 폐지론자인 그녀는 "사형제는 거대한 쥐구멍"이라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아무런 수익도 없는 곳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제 남편을 죽인 범인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내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와 희생자 인권단체 등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형제 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막전술이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크 클라스는 "그 살인범이 내 딸에게 저지른 짓은 극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12살 딸 폴리는 지난 1993년 리처드 알렌 데이비스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이후 살해됐다.
그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극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1964년 오리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주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7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이 중 5개 주는 최근 5년 사이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코네티컷주는 올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