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의 4대 정책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제시했습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차기정부가 현재 3%대인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재정균형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직업의 안정성' 대신 '고용의 안정성'이 중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기업·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조세 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고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에는 세제개혁과 공공개혁, 민영화 추진, 지방재정 개혁 등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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