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관세체납자 숨긴 재산 포상금 5억 원으로 상향

고액 관세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관세 체납의 70% 이상이 이미 무재산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은닉재산 발견이 쉽지 않다"며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관세 체납액은 165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435억 원으로 87%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또 여권법 개정에 맞춰 고의적 체납자가 재산도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외국을 출입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