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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진입규제…R&D투자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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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2012 산업혁신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에 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융합산업이 속속 출현하는데 개별산업 중심의 칸막이형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1990년대 6.6%의 높은 실질성장률 보였던 한국은 올해 2%대의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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