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은행들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권이 가동되기 전에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기독교사회당(CSU)의 연례 회의에 참석해 "은행 감독은 우리가 오늘 합의한 것 이상이어야만 현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감독 시스템은 아주 조심스럽게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로존 6천개 모든 은행이 ECB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감독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관련된 법규정을 만들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범 유럽 단일 은행 감독 체계 마련은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유로존 구제금융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메르켈 총리는 은행 감독 대상에서 중소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시행 시기도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배경에는 내년 독일 9월 총선을 앞두고 자국 은행들에 대한 ECB의 감독권 행사가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깔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비록 감독 대상에 모든 은행이 포함됐지만, 감독 시행 시기를 늦추는 데 성공한 것은 메르켈의 승리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