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이 있던 회사원 최인호 씨는 지난해 초 연 5.51%의 고정금리로 갈아탔습니다.
당시 상황에선 금리 수준이 변동금리 대출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선택은 빗나갔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평균 4%대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 씨로서는 약 1%포인트나 많은 이자를 물고 있는 셈입니다.
최 씨는 당시 정부나 은행이 권유한대로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요새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엔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환경에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한은행 이창제 가계여신팀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중금리가 향후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충분히 떨어진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도 시장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은행들의 고정금리 상품이 현재 10년 만기 기준으로 4%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이렇게 낮은 금리수준을 보이는데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붙여 금리를 확 낮춘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적격대출은 출시 7개월 만에 7조 6천억 원 넘게 취급됐는데, 이 가운데 61%가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서 갈아탄 수요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맞는 대출구조를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 1.5%까지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중은행이 챙기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년 늘어 최근 3년 동안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변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금융경제팀장 역시 은행들이 객관적인 비용산출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떨어지면 은행 간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금융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금리 예측과 그에 따른 대출종류의 선택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