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무역 장벽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반년 새 5조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무역제한조치 증가와 국제 특허분쟁으로 최근 반년 간 수출기업의 직간접 피해액이 4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관세 장벽은 사라졌지만, 각국이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인 탓에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0월까지 18건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2009년 154건 이후 2010년 186건, 2011년 2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20건이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