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지시 혐의'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선고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리를 남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