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공공기관장을 누가 맡고 있나 살펴봤더니 정치권 인사나 정부부처 출신이 여전히 많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CEO 가운데 30%는 상급기관 출신 공무원이었고요.
또 청와대 인사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도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자리에 대한 원칙없는 '보은인사'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30곳의 산하 286개 공공기관장 중 상급기관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외부 출신은 81.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외부 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까 내부출신들이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 출신들이 전문성 살려서 산하기관을 잘 운영할 수도 있지만, 기관장 중에는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적격자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장 공모제도는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능력 있는 내부 인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심사해야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엄격히 해서 무능력 CEO는 과감히 퇴출도 시키는 채찍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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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저축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화때문에 우리가, 연금저축 가입자가 벌써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저축율을 보면 2%대, 왜 이렇게 낮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가입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입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정부에서 주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앞세워서 가입자들을 엄청나게 모은 다음에 운용에는 소홀했던거 아닌가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리포트 1호에서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10년간 수익률을 조사해봤는데, 정기예금보다도 못해서 낙제점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용우/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기다 특별히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수수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은.]
채권형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42.55%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손해보험사는 이것보다 10%P나 낮았습니다.
정기적금에 들었다면 얻었을 수익률 48.38%에 모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금융사들은 1% 안팎의 수수료를 매년 가입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10년 한도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48%에 달했는데요.
중도해지하면 그간 공제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운용성과가 좋은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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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인기가 꾸준한데요.
일부 가입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를 넘으면 연금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승창/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 현재까지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가 60세 넘으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나이는 상관 안하고 주택소유자만 60세 넘으면 가입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바뀐 규정에 대한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분들, 주택연금 가입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환/주택연금 가입자 : 앞으로도 집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더 떨어지면 아마 수령액이 줄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냐.]
이 분처럼 부동산 값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5억 원 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43만 원을 받지만, 집 값이 5천만 원 떨어진 뒤 가입하면 받는 돈은 12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가입기준을 완화해 해당 가구도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