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이적료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적료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기술 인력 유출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경제 민주화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하는 시장과 거래의 불공정 해소만이 이를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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