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중재 제도 6달 시행…실효 못 거둬

<앵커>

의료사고 분쟁의 부작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6달 전부터 직접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출범 6개월을 맞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256건의 분쟁 조정, 중재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조정 업무가 개시된 경우는 86건으로 33%에 불과합니다.

아예 신청 자체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12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는데, 모두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4건에 그쳤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 참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선경/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 :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의료인의 진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면 조정 개시율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 중재원에 접수된 각종 신청 사례 가운데 내과 피해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1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