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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