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형수 상당수 작업 없이 독방생활"

사형수 한 명당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도 다른 수형자보다 독방 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고 근로 작업에도 투입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8명 중 정확히 절반인 29명이 독거실을 배정받아 사용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수형자 4만6천5백30명 중 7.6%인 3천5백명 만이 독거실을 쓰는 것에 비해 약 6배 높은 비율입니다.

독거실은 교정시설에서 한 사람이 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현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수용분류상 미결수란 이유로 사형수들 대부분이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과반수가 독거실에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법무부는 이들에게도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