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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EU 움직임에 "반칙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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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 반 유럽연합 정서가 확산하고 캐머런 총리도 이에 편승하는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자 EU 집행위원회 측이 영국 정부에 `반칙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영국 정치권에서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일 공영방송은 "다른 회원국들은 영국의 이중적 태도에 짜증을 내는 분위기라며 "이젠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슬로 안도르' EU 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의 기본 원칙들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EU 법규의 핵심 요소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일부 공장들을 방문해보니 노동자의 50~60%가 다른 EU 회원국 출신이며 그 지역 영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 유입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도르 위원은 "오히려 EU 내 노동자 이주 자유화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영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2% 더 높아졌으며 런던 올림픽의 성공도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르 위원은 또 "영국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세금을 내는 EU 시민들에게 육아수당이나 연금 등의 기본적 복지를 누리기 위한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유일한 EU 국가"라며 이런 차별적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캐머런 영국 총리가 그동안 EU 단일시장 정책을 강력해 지지해왔고 실제 영국은 단일시장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EU의 원칙과 법규 가운데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서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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