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첫 공개 특허 회의에서 특허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 담당자들은 특허를 자사의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는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특허 기술을 제공하기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 회사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EU, 중국, 일본 등의 규제기관과 각국 특허공무원과 학자 등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마둔 뚜레, 국제 전기통신 연합 사무총장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표준과 특허 시스템은 둘 다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가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전기통신연합은 표준 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사의 제품을 금지하려는 행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는 한편 '합리적' 공유의 수준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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