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바젤 3 협정이 여러 나라의 준비 미흡으로 내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바젤3 협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위험 자산의 7%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G20 회원국은 내년부터 6단계에 걸쳐 바젤 3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잉브스 바젤위원회 의장은 전세계 동시 발효를 위한 법적 조건이 제때 준비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젤위는 당초 예정했던 발효 시점이 1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28개 대상국 가운데 일본과 호주, 중국, 인도, 사우디, 싱가포르, 스위스 등 7개 나라만 법적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초안을 놓고 씨름하는 상황이라고 바젤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바젤 3 실행에 이처럼 제동이 걸리면서 G20이 역점을 두는 또 다른 금융 규제 강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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