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가 과다하게 퇴직자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자기 식구 챙기기'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가운데 45개 지사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퇴직자가 설립한 용역회사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여전히 자기식구 챙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5개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은 3년6개월에서 7년6개월에 이르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곳은 37개사로 전체의 82.2%나 된다.
박 의원은 "용역회사들은 계약 기간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긴다"며 "올해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은 324억7천400만원에 달하며 공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용역비를 6%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나머지 6개 지사들도 안전 순찰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줄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목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H&DE는 임시운영 7개소, 일반운영 3개소 등 가장 많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도 6개소나 운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일반운영의 4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1년 이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기간제한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임시운영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공개입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휴게소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326개 가운데 290개소(89%)도 도로공사 퇴직자들과 수의 계약했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 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출자회사나 고속도로 영업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8명 중 6명은 퇴직한 지 1~2개월도 안 돼 취업했다"며 "퇴직 장년층의 43.1%가 평균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비난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공사 출신이 대표이사로 지명돼 임원 추천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