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3년 새 30% 증가"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 증가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 조회현황' 자료에는 위치정보 조회 건수가 2009년 629만 5천12건, 재작년 789만 3천555건, 지난해 815만 5천644건으로 최근 3년간 29.6% 증가했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지난해 SKT가 517만 7천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5만 8천639건, LG유플러스가 121만 9천107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추적이 허용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치조회 오ㆍ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