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올 들어 사망자 3천 500여 명에게도 기초노령연금 5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은 19억 9천9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 3천502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4억 9천만 원,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부당 지급된 금액이 7억 8천만 원,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들 부당 지급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21.4%인 4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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