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정치쇄신을 위한 정책공약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쇄신은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정책 항목이다.
안 후보가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사실상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가칭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꾸려지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간헐적으로 정치쇄신의 얼개를 제시해놓은 상태다.
문 후보 측은 정치쇄신이 정당혁신과 정치개혁의 두 축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정당혁신은 선대위 구성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수와 중진 중심의 선대위 편제방식에서 탈피해 범계파를 녹인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당 인사 중심인 `민주캠프' 외에 시민 주도의 `시민캠프', 정책중심의 `미래캠프'를 수평적으로 만든 것이 정당쇄신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취지다.
문 후보 측은 "정당쇄신의 핵심은 민주진영에서 반복돼온 분열과 갈등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모든 계파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는 일"이라며 "문 후보가 큰 잡음없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 것은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선대위 구성을 정당쇄신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혁신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당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당 내부, 여야 간 갈등과 반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비당원 중심의 당원제도 정비, 중앙당사 폐지,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정당화를 아이디어 수준에서 내놓고 있지만 한국적 정치풍토에 접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확실한 정치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후보 비서실 인선이 친노(親盧ㆍ친노무현) 중심으로 이뤄져 혁신 선대위 구상이 반감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당책임정치가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총리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책임총리제를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이 청와대의 뜻을 입법화하는 `통법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도록 긴밀한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당책임정치의 골자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 7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주요한 구상이다.
한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영남=새누리당, 호남=민주당'이라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은 그동안 문 후보가 거론해온 대안이다.
반부패 정책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도 정치개혁의 방안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 척결을 위해 대통령의 경우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집권 후 정치검찰 행태에 대한 인적 청산은 물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