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으나 외교부 내 대응 전문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1개국이 우리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건 등 모두 120건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순이다.
수입규제 품목은 석유화학(45건), 섬유(15건), 전기전자(8건) 등이 절반 이상이다.
수입규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연도별 신규 제소건수를 보면 2007년만 해도 1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20건을 기록했다.
특히 대 한국 수입규제는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취해졌으나 최근에는 신흥경제국에서 더 많아졌다.
신흥국의 신규조사 비중은 2009년 88%, 2010년 100%, 2011년 81% 등 매년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외교부 내에 수입규제 전담인력은 한 명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외국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건수는 2009년 32건, 2010년 27건, 2011년 16건에 그쳤다,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수입규제 대책 전담인력 현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수입규제 대책 전담인력이 없다"며 "북미유럽연합통상과 직원이 고유업무와 수입규제대책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외국 수입규제 공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4건의 수입규제 조치에 관세경감, 조치 철폐를 유도해 1억9천만달러(한화 약 2천200억원)의 관세 경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국산 냉장고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에서 비부과 최종 판정을 얻어 연간 1억5천만달러의 추가 관세부담을 덜게 돼 연간 12억달러에 달하는 우리 제품의 대미수출 장애를 해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매년 15건 이상 발생하고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대책 전담직원을 확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