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오늘(5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마무리 단계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대신 탄두 중량은 그대로 500㎏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탄두 중량도 지하기지나 핵시설 등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이 이뤄지도록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33년 전 조약도 협상도 아닌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11년 전 사거리만 쥐꼬리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미사일 주권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미사일 지침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며 "우리의 주장이 많이 수용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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