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7조 원에 달하는 재정융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정학자들이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며 "1차 개혁작업으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융자 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지만,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7조 4천억 원인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했고, 새롭게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융자 방식에선 대출금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서는 이차 차액만큼만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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