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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권 침해 매년 폭증…1학기 4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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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4천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천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천226건, 지난해 4천80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학기에만 4천477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올해의 경우 폭언ㆍ폭설이 2천73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수업진행 방해 968건, 폭행 82건, 성희롱 75건 순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0건, 중학교 2천131건, 고등학교 2천29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1천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천16건, 특별교육이수 963건, 사회봉사 856건 등 순이었습니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 교권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 사례가 3건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건을 처리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 116명, 일반병가 54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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