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도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지난 3년 동안 15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도점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53개가 위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인증 어린이집은 아동을 허위 등록해 2백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경기도 용인의 또다른 인증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 287곳 가운데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의 45.9%에 해당하는 13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32곳 모두 평가인증 당시 인증점수가 70점이 넘었으며 90점 이상을 얻은 곳도 65개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위법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며 "복지부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적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하고, 부정수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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