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카지노출입 경찰관 '견책'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카지노에 출입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41)씨가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카지노에 장기 출입한 데다 비상근무 중에도 찾아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다.

설 연휴 경계강화 근무기간 및 천안함 침몰 비상근무기간에도 찾아간 점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