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유명무실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복수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특위 위원은 "헌법에 총리 제청권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총리 제청권 보장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리는 사실상 장관 임명과 관련한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제청권 보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총리가 장관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에게 후보자를 물색하고 자질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특위는 또 각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 산하 기관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장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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