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에 원단 가공업체에 취업한 이추현 씨.
정부가 지원하는 중, 장년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전현호/중기중앙회 중견인력고용센터 :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3개월간 현장연수를 통해서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 10조 8천억 원, 역대 최고액을 투입해 일자리 58만 9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합니다.
기초수급자가 3만 명 늘어나고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4조 원 증액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5천억 원 늘어나고 사병 봉급은 11만 2천 원으로 15% 오릅니다.
문제는 세숩니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인 4%에 못 미치면 적자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민관 경제연구소는 물론 국제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는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중구/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표성장률 4%에 기반해 세수계획을 짰는데 그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적자 폭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각이 불발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팔아 2조 원 이상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HSBC와 씨티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벌써부터 내년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클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