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독도'라는 명칭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판소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법 절차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치주의는 정의와 도덕성, 영토보전과 주권 등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둬야 하며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유엔 무대에서 '바른 역사'를 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193개국 가운데 67개국 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물론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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