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직 고위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현지시간 어제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주둔' 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 반복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이미 상당히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슬로컴 전 국무부 정책담당 차관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의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ㆍ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는 상황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사거리 연장은 중국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찬성 견해를 밝혔습니다.
토론자들은 또 최근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개선이 미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슬로컴 전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우선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일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일 양국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슈가 있지만 공동의 위협과 우려가 있고 지리적인 근접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자적으로는 한ㆍ일 관계이나 양국이 선거 이전에는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차관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반드시 주도적인 방어나 미사일 사용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