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예정인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본금을 애초 5천억 유로에서 레버리징을 통해 2조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SM의 자본금 확대 방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본금 증액 방식은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의 원금 일부를 지급보증해줌으로써 가용규모를 확대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ESM의 자본금 증액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우호적이지만, 핀란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SM의 자본금 증액은 또한 ESM 협약 내용을 위배하는 것으로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슈피겔은 지적했다.
특히 독일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1천900억 유로로 제한함에 따라 독일 정부가 ESM의 자본금 확충에 동의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한편, 슈피겔은 그리스가 2014년까지 예산에서 115억 유로를 절감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200억 유로가 부족한 것으로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실사팀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과 합의한 긴축 이행 목표 이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해줄 것과 채무상환을 연기해줄 것을 트로이카에 수차례 요청했다.
애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정된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보고서는 언제 나올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