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 부연구위원의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5%로 상용근로자 가입률 94%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93.7%로 조사됐지만 일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32%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3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2.2%, 90.7%인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은 각각 12.1%와 16.7%에 불과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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