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해법'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선군정치 기제를 당장에 바꾸도록 하는 대북정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체제의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 등 각종 거래와 접촉행위가 가급적 확대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군정치를 유지하면서도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대북정책"이라며 "북한체제가 장기적 차원에서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면 김정은과도 협상해야 하고 그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는 부인하더라도 개혁·개방 지향적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적절하게 화답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기여하면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1년 동안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북 경제협력이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회사에서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제3의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앞두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대화창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