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19일) 공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와 제안' 보고서에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은 이슈적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을 국내총생산 대비 0.6%에서 1%로 늘려 5조9천억원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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