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정확보 위해 소득세 도입 가능성"

북한이 이른바 `6·28 방침' 등 새로운 경제 조치와 관련해 주민의 시장 소득을 합법화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최강혁 사무국장은 17일 이 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의 북한, 9개월간의 행보와 향방' 세미나에서 "북한은 외부적 지원 외에 자체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정 강화는 대외원조나 대외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의 확대와 시장으로부터 세입 증대를 통해 가능하다"며 "북한 경제의 일부분인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제도 개선을 통해 파악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6·28 방침'을 통해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김정은 시대는 생존 차원에서 시장개혁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변화는 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로서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