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건당 83억 원으로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은 1조 1천7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당 평균 세금추징액은 83억 3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1억 1400만 원 보다 73배, 법인사업자 6억 9200만 원 보다 12배에 이릅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추징액인 27억 원도 능가합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세금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 불인정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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