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며칠 후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다. 모든 곡식과 과실을 따는 수확기이기도 하고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한 때일 텐데 마음이 한겨울 만큼 추운 사람들이 있다.
임금이 수 개월 동안 체불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국 체불임금은 7천9백억 원이 넘는다. 체임 근로자도 19만2천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불임금은 매년 증가일로 추세로 지난 2009년 이후 체불임금은 매년 1조 원이 넘고 있고 근로자 또한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 2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실제 취재 중에 만난 한 건설 노동자는 3개월 째 임금을 받지 못해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버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 선물 들고 고향에 내려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통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인데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버리거나 대표가 돈을 들고 도주하면 돈을 받을 곳이 없다. 원청업체를 찾아가면 보통 하청업체에 이미 돈을 줬다고 하거나 사정상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다.
그러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공사를 발주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벌이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근로자들 대부분은 일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천막농성까지 벌이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벌이는 농성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서 수입이 더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도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전담반이 현장방문 등 통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은닉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서 사법처리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을 받을 때까지 체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 안정지원을 한다며 연 이율 3%에 7백만 원 한도로 지정한 생계비 지원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체임 근로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추석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단속에 나선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정작 추석 전까지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체임 근로자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체불임금 청산 활동이라는 것이 명절 앞두고 이벤트 성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겐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