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외화예금 수신이 증가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더 줄어들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로 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인하고자 외화예금 증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둬 평소 외화예금이 많은 은행보다 지난해와 비교해 외화예금이 많이 늘어난 은행의 감면액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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