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규제강화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누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관련 입법안이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계획대로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게 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초과분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