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하나냐 둘이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문에 "언제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ㆍ16과 유신은 헌법 파괴 행위이지 않느냐"는 박 원내대표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면 예라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5ㆍ16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선 "법률가 입장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5ㆍ16이 이뤄진 그 당시 과정만 본다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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